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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지방자치법 제15조단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출석등의 죄, 의회모욕죄, 위증등의 죄에 관하여 형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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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그것이다(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111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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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시정명령 취소 정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7조 1항) 이 취소 정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동법 제157조 2항) 흠 있는 규칙에 대하여 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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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자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할 수있다.
2. 우리나라 자치행정권에 대한 평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취소정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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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도 서울특별시와 시 군의 2종으로 대별하였다(동법 제2조).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읍 면장 또는 읍 면의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을 각각 군수 또는 군이 이를 승계한다(동법 제5조).
(3) 지방자치법 중 의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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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 류
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재의결무효확인소송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재의결 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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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교육조항과 교육기본법의 학교조항 및 고등교육법 제3조 등은 공립 중등 이하 학교와 대체로 유사하나, 지방자치법 등에도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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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7. 조례에 대한 위임 및 통제
(1) 조례제정의 근거
조례제정의 경우에도 법규명령의 경우와 같이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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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차원에서는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가 인정되어 있으나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 아 시행불가
-시군통합시에는 주민의견조사로 주민투표를 갈음하였음
ㅇ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는 특히 지방차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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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과 사회복지 전문가의 관계형성 및 확보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법적인 관심과 협력이 따라야 할 사항일 것이다.
Ⅲ.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과 지방자치법을 결합하여서 지역사회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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