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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부 혹은 지방인민위원회의 주도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으나 미군정의 중앙집권 통치체제를 유지,추진함으로 인해 실패
해방후 이승만 정부는 1949년 7월 4일 96조및 97조법률 제헌법상으로
지방자치법이 처음으로 규정
제 2차 개정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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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법률의 불필요한 제한을 제거하고,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Ⅰ. 서론
Ⅱ. 지방자치제의 정의
Ⅲ. 지방자치의 형태
Ⅳ. 지방자치의 제도적 변천과 전개과정
1. 지방자치법의 변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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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동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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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업을 경영해 지방자치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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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동법 제35조 제1항).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동법 제35조 제2항).
무상보육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은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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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관계여하에 불구하고 수직적 갈등의 주체도 대등한 갈등당사자가 된다.
3.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제도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해소제도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상의 방안과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하는 사법적 방안의 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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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실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민주화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완전한 자치를 실현하기에 적지 않은 결함이 있는 군사정권 하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은 치열하였다. 또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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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및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제28조).
⑦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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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의 도래에 앞서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주민활동주체의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자선사업과는 달리 법 행정 재정 인력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지방자치법 상의 사회복지관련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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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책과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4조에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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