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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7. 취소의 효과
(1) 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부정된다. 예컨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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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임용취소의 통지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 되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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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746조에 근거한 정정공고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공표가 된 이상 정정공고의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없으며,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예방적 금지소송』에 대하여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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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도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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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상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제는 원처분 중심주의에 의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위 규정은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거친 경우에는 이의 재결서 정본수령 후 30일 이내에 각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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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권리구제(동법 제35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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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6 형식
7 효과
허가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
1 취소소송 의의
2 종류
3 성질
1) 형성소송설(통설)
2) 확인소송설
판결 요지
참조 조문
1식품위생법
2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9조
3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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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조치의 위법성을 다툴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에 기해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Ⅲ. ‘법률상 이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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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뉜다.
주관적 개별적 성격의 법률상 이익을 요건으로 하는 취소소송에서 이타적 단체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결여로 각하될 것이다.
→ 단체소송은 주관소송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의 소송이다. 특히 단체소송 중 이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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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 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굳이 제1심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2]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신청이 이유 있다 하여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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