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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의 근원지인 독일에서도 기본법 제19조 제4항이 특별권력관계에도 미친다고 보아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물론 이에 대해 특별한 행정목적의 수행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반론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 점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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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5조).
⊙ 참조판례 [대법 95누127 36]
시군 통합을 위하여 행정청이 한 주민여론조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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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부정하고 소송상 화해를 부인한다. 우리 판례는 행정소송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무효라고 본다.
다섯째,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취소판결의 대세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세효를 인정한다는 것은 취소소송이 객관적 법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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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법정외항고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을 해석론상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학설에 따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를 살펴보는 가장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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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야 한다.
3) 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제3자의 소송참가와는 달리 참가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나 참가행정청 모두 불복할 수 없다.
4. 참가행정청의 지위
행정소송법은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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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3. 판례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인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인 진료비지급거부 취소송으로의 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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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변경은 항고소송 상호간 또는 항고소송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등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소의 변경(행정소송법 제21조, 제37조, 제42조)과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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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제출명령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재결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직권심리주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소송에 있어서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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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본안 판단 사항이므로 재결고유의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기각사항이라 할 것이다.
Ⅳ. 원처분주의의 예외
1. 의의
행정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개별법이 재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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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직접 피고로 하는 소송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 39조)
4. 제소기간 : 당사자 소송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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