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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과오라는 것이다.
3. 비과오설
비과오설은 ①오늘날 위법성과 부당성의 구별의 의의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②과오설은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의 문제와 본안심리의 문제를 혼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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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소원법 그밖의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소원등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소원등 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없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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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경우의 위원회, 경유절차, 청구기간 등이다.
이는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개별법상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 그 예외가 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6. 시기
고지는 처분시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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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2)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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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심판의 재결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국가특별행정기관에 속하는 경찰청장 산하의 지방행정기관인 지방경찰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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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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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불고지) (처분서가 송달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만 심판청구를 하면 되며(행정심판법 제27조⑥) ② 심판청구 기간을 긴 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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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량권의 행사에도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의 쟁송과정에서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써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먼저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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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소각하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행정쟁송절차
「행정쟁송절차」란 행정법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심판기관이 심리ㆍ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에는 ① 행정기간이 심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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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당사자심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44조①). Ⅰ. 행정심판 전치주의
1. 의 의
2. 근거와 결함
⑴ 근 거
⑵ 결 함
3. 행정심판의 범위
Ⅱ. 임의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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