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소원법 그밖의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소원등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소원등 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없다.
④
|
|
|
기하는 경우의 위원회, 경유절차, 청구기간 등이다.
이는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개별법상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 그 예외가 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6. 시기
고지는 처분시에 하
|
|
|
심판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2)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
|
|
|
행정심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심판의 재결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국가특별행정기관에 속하는 경찰청장 산하의 지방행정기관인 지방경찰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지방
|
|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
|
|
|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량권의 행사에도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의 쟁송과정에서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써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먼저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의
|
|
|
법시행규칙 제41조 규정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신청해야 된다.
4.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
|
|
심판청구는 2006. 5. 8. 이후 18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제18조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2005년 3?4월분 지원금지급신청에 대해서는, 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물적물 외에 권한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에 있다고만 명시
|
|
|
행정지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거나 독일의 가명령제도와 같은 가처분제도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Ⅰ 서설
Ⅱ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Ⅲ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Ⅳ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규정의 준용
|
|
|
의 취소
6. 취소의 절차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7. 취소의 효과
(1)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됨
☞예컨대, 공무원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하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