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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을 동 법률안은 이를 “호적부의 열람 또는 호적의 등본,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시ㆍ읍ㆍ면의 장은 호적에 등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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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의 \"사용대차\"조항에 적용을 받는다.
참고문헌
김주수 - 민법(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김용한 - 민법·호적법중개정법의 해석과 비판, 법정사, 1963
남효순 - 민법(채권법)개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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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2. 호적제 및 가족관계등록제 비교 · 분석 3.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기록 · 증명되는 증명서의 종류 4. 혼인신고와 이혼신고가 종전과의 차이 5. 자녀의 출생신고 방법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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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기재시가 아니다). 판례에 의하면, '혼인은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이 이중호적이라는 이유로 말소되더라도 그 호적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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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36조 제3항).
한편 예외적으로 대리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부부의 일상가사대리에 있어서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유추적용되는 경우가 있고(대판 1987.11.10 87다카1235), 대낙입양도 대리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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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등적된 된 뒤에 본가의 아버지와 형과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독립적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상수리의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식의 소작인 가족의 분가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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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밖에 없었다.
그러나 1985년 일본이 「여성차별철폐조약」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국적법 및 호적법이 개정되었다. 국적법의 개정에 따라 자녀의 국적 승계가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되었다. 즉, 개정 국적법에서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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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817,84.7.30 법3737, 90.12.31>
제132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장은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75.12.31 법2817, 84.7.30 법3737, 90.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때
2. 호적의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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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마. 가정법원으로부터의 통지서편철장
6. 2년
가. 본적지외신고서류편철장
나. 호적문서건명부 (별지 제53호서식)
다.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
라.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 (별지 제54호서식)
마. 직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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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처 못지 않게 이혼가정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다.
<자료 출저> 민법 제781조, 784조 1항, 787조 3항, 855조, 840조
호적법 제 123조, 123조, 102조
오마이 뉴스
한겨레 신문
가족치료사 정은 씨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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