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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함께 쓰지 못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있어 현대사회의 다양해 진 가족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넷째, 혼인외 자녀 입적시의 차별이다. 민법 제784조는 부(夫)의 혈족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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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 의미에서는 보수적인 존재인 것을 숙명으로 하고 있고, 그 개정은 현상의 추인 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호적제도가 우리의 가족의 존재방식에 특별히 큰 정신적인 의미를 가져온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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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6)에서 기본가족별 편제, 1인1적,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이용한 방법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방안 1) 기본 가족별 편제
부부동적(同籍)원칙, 친자동적원칙, 복적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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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과연 35만원으로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현재는 서울시에서 시작하여 행해지고 있으나, 서울시민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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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친족회
-후견의 임무-
1.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임무
(1)미성년자 후견인의 경우
(2)금치산자-한정치산자 후견인의 경우
2.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임무
(1)취임시의 임무
(2)후견인의 보수
3.후견인 임무의 감독
-부양-
1.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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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에서는 친자관계가 아닌 인척관계가 될 뿐이다. 그러나 계모와 본인들이 원하면 양자로 들여 친자녀와 자녀관계가 될 수 있다.
한편 남편이 외도를 해서 낳은 자식이 있을 경우 개정 전에는 남편의 임의대로 호적에 입적할 수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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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866∼877조).
⑵ 입양의 형식적 요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두 사람이 서명한 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입양신고가 되면 그 때부터 양자는 양친의 혼인 중의 자(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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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상 참칭상속인의 이름이 호주나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진정상속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진정상속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은 “그것을 알았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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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서 분가를 할 수 없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분가를 안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만 분가를 한다. 마찬가지로 호주제를 폐지하거나 개정해도 대부분 호주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걸 따르지 말자는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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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지금까지 성전환자들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에도 호적상 성별변경을 인정받지 못해 결혼 및 가족형성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취직 등 여러 사회활동에서도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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