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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소모적 입법 활동과 호적부의 개편을 위한 경제적시간적인력 낭비를 초래할 뿐이며 결국 모든 국민과 국가에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이며 인격존중과 남녀평등 실연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여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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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78조로 인하여 호주를 공란으로 하거나 부부 모두를 호주로 하면 혼인신고자체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개인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으며,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으로 인하여 이혼한 여성의 자녀는 여성의 호적으로 전적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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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느 호적에 자녀가 편제되어야 할 것 인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 경우에는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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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6)
2.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1998)
3.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97)
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1995)
5. 곽배희, 호주제의 문제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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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6)
2.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1998)
3.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97)
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1995)
5. 곽배희, 호주제의 문제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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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재제도
중국의 호구등기
대만의 호장제
독일의 가족부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7) 호주제 폐지 후 개정 방향
8) 호주제와 관련된 신문기사
3.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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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편제, 법조통권469호
한국인권재단(2000),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인권-제주 인권학술 회의 2000-, 사 람생각
참고 싸이트
http://www.humanrights.go.kr/dataroom/committee_data/DaComitBookView.jsp?choice_board_id=all&search=사회&choice=title&seqid=220&page_num=1
http://s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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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 해도 말이다. 가족 간의 유대감이나 가족개념이 없어진다는 논리로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인간 본연의 천성을 생각지 않은 경우 일 것이다. 같은 호적에 있다고.. 아니면 같은 호적에 있지 않다고, 부모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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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렇지 않다.
즉 호주제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가 논란이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하자면 이 아이는 아버지가 친권자를 주장하고 재판을 할 경우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의 성이 아닌 아버지의 호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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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 환곡의 장부
4. 호적
5. 부역을 공평히 함.
6. 농사 권장
공전(工典) 6조
1. 산림
2. 수리사업
3. 관아건물 수리
4. 성의 수축과 보수
5. 도로
6. 공작
진황(賑荒) 6조
1. 구휼물자 준비
2. 부자들에게 베풀도록 함
3. 세부계획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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