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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제3장 기업결합규제
제4장 경제력집중억제와 지주회사규제
제5장 기업집단규제
제6장 공동행위규제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
제8장 부당내부거래와 부당한 이익제공 규제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등
제10장 기구 및 절차
* 각 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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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
위에서 살펴본 끼워팔기를 포함하여 독점규제법 제23조가 금지하고 있는 상당수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독점규제법 제3조의 2가 열거하고 있는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양 규정의 적용상 중복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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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96·12·30]
제 2절. 원인금지주의
독점규제법은 독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인금지주의와 폐해규제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원인금지주의란 독점을 원칙적으로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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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lawtimes.co.kr
- 포스코의 원재료 rdrmqrjwjfgoddnl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Ⅰ. 서론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의 목적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Ⅱ. 본론
1. 사건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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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착수
(7) 1980년 12월
① 시장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 공정거래법 제정
② 제정당시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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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착수
(7) 1980년 12월
① 시장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 공정거래법 제정
② 제정당시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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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제도의 평가 및 개선 방향」, 공정 거래위원회, 1997년
중앙일보 1998년 3월 2일자 기사 발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실 (http://www.ftc.go.k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관련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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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주의쪽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2)行政規制主義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이 남용행위규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에 의한 규제절차를 중심으로하고 있으므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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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1. 미국 독점규제법의 발달역사
2. 미국 독점규제법의 내용
3. 미국 독점규제법의 해석
4. 미국 독점규제법의 집행
Ⅱ. 독일 및 유럽공동체의 독점규제법
1. 독일 경쟁제한금지법의 전개
2. 유럽공동체 카르텔법
Ⅲ.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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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이 시행된 이후 30여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남양유업 사건, 현대모비스 사건 등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듯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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