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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신의칙상 충실의무(인가신청 협력의무)등을 지고 이의 이행을 소로 구할 수 있음.
② 이미 이행된 경우에 인가를 얻지 못한 때에는 무효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Ⅰ. 무효의 의의
Ⅱ. 무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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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1998. 11. 27. 98다 7421)
Ⅴ. 민법 조문 및 참고 문헌
1. 제 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도 나머지 부분은 효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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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제4편(친족편) 제5편(상속편)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 : 민법이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록법) 가사소송법 등
※ 우리나라 가족법의 법원이 되는 법령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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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거래계약은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고 하여,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1. 민법상 무효의 의의 및 일반 효과
2. 무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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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3) 전환의 모습
7.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
(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Ⅲ.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 개념
2. 취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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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각, 2007, p.55.
1. 매도인과 제2의 매수인 사이의 법률행위는 민법103조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무효이다.
2. 매도인의 제2의 매수인에 대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로써 매도인은 제2의 매수인에 대해서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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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년도에 시행한 제 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10㎜×297㎜
(보존용지 1종) 120g/㎡)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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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절차나 국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급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등기담보 등에서는 원인행위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등기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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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는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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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1]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2. 유동적 무효의 인정근거
3.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4.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의한 판결이후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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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4. 인가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1. 가정 및 생활환경
2. 성장과정
3. 자아표현
4.지원동기 및 비전
( 공통질문 )
( 전공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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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3.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4. 인가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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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상충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법적 근거와 함께 설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 측은 일부 조항 수정에 동의하였고, 기업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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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하여 흡족하게 여기고, 기업`가게가 여러 행위를 하여 고객을 흡족하게 하고, 고객만족(顧客滿足)을 위해 베스트를 다하는 기업으로 계속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참으로 사모하여 마음이 이끌리는 귀사(歸思)의, 어떤 조직`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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