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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H. Kantorowitz, L. de Petrasizky, Gurvitch 등에 의하여 사회학적 자유법학으로 발전되어, 법원의 문제에 있어서 규범학파와는 정반대로 사회학적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이들 자유법학파는 법규범은 무엇보다도 살아 있는 법규범이어야 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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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은 법규범성을 갖고, 그보다 약한 임의규정에 반하는 관습을 의사해석의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은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
② 사실인 관습도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해석의 기준이 되어, 이것에 의한 재판이 결과적으로는 당사자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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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결정에 종속되는 자금사용계획표로서 국가활동에 대하여 독자적인 결정요소로서 준거력을 갖지 못하는 내부규정에 불과했다. 또한 예산의 법적 형식을 떠나서 법규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예산의 법규성은 부인하는 논의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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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에 대해서는 법규범설을 취하고 있으며, 동시에 상대적 무효설을 취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모순을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의 취업규칙이 병존하게 되는 결과, 이는 취업규칙의 법규범성을 인정하는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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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정치적 강령이나, 신사협정이 아니다. 국회는 서둘러 남북기본합의서를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하고, UN헌장 제102조에 따라 UN사무처에 등록해 대내외적 법규범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국회비준동의를 얻은 남북기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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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참여가 갖는 장점, 즉 재판 과정에 일반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일반 시민의 직접적인 재판 참여에 의해 법의 생활규범성을 강화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관해 국민을 교육한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된다. 윤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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