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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의 2분[分]의 1
2. 피상속인[被相續人]의 배우자[配偶者]는 그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의 2분[分]의 1
3.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은 그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의 3분[分]의 1
4. 피상속인[被相續人]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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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록 하였을 경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은 피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하는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면 크게 상속인간의 형평이나 보호에 미흡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법정상속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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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이 소멸되게 된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라면 성별, 기혼ㆍ미혼여부, 자연혈족, 법정혈족 여부, 호적의 이동(분가 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상속인이 된다.
-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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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권의 포기계약에 있어서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그 효력이 포기자의 상속인, 즉 대습상속자에까지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독일민법의 규정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르만법상의 상속의 포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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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의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본다면 피상속인의 자의가 아닌 다른원인으로부터 발생한 법정상속권의 상실은 유류분제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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