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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우선 임부의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다는 점인데, 임부의 자기낙태의 경우 낙태로 겪게 되는 행위자의 심리적, 육체적 손상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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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보다 낮은 형벌을 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종래와 달리 형의 종류까지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제34조). ⑦ 종래에 특사는 주석이, 대사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특사와 대사 모두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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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도 가중되기 때문이다.주28)
주28) 김일수, 전게서, 997면.
_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예컨대 폭행은 3년이하이고 과실치사는 2년이하이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란 형벌의 근본적 가중의 합리성을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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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보다 감경(減輕)하여
처벌할 수도 있고 감경되지 않을 수도 있음( 당연히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게 아님).
:단,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특별조항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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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으로서 다시 벌칙조항을 지적하고 있다. 즉 실제 행위자에게는 종국적으로 벌칙조항의 법정형에 따라 「징역과 벌금의 선택형」이 적용된다.
_ 문제는 실제 행위자에게도 의무규정이 있고 그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는 경우이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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