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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통지서를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은 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이 지급된 날로 의제하였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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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기초자료확보
자격변동 및 상실 신고
사실관계 확인 처리
- 직장과 지역간 이동
- 전입과 전출 등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60세도달, 기초수급자책정, 타공적연금수급, 60세미만 국민연금수급, 사용관계종료
자격변동확인통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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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기초자료확보
자격변동 및 상실 신고
사실관계 확인 처리
- 직장과 지역간 이동
- 전입과 전출 등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60세도달, 기초수급자책정, 타공적연금수급, 60세미만 국민연금수급, 사용관계종료
자격변동확인통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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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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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며,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귀속자가 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
소득처분으로 인한 배당, 기타소득의 수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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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추세가 유사한 여타통화의 현금수지와 일치시키는 평행적 매칭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서 환리스크 헷징이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통화의 환율변동이 상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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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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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와 금반언’ 이라는 제목하에 이러한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2) 적용 방법
이 원칙은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그에 선행하는 행위하는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에 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그 선행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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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고, 그 변경에 대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그 변경에 따른 제9조의 보수개정에 대해서도 협의된 것으로 본다.
해제
제13조 ① 甲과 乙은 본 계약을 합의에 의해 해제할 수 있다.
② 甲 또는 乙에게 제2조에서 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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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가 있을 때에는 공적기관이 이에 개입하여 전매수인을 배제하고 이미 정하여진 가격과 조건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 선매권과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매각을 희망한다는 선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가격과 조건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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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경찰대학 예비군관리 및 병역관련 사항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경찰대학 학생 및 휴학생 등 학적변동 발생으로 인해 예비군 훈련 및 동원훈련 통지를 받지 못해 벌금형에 처하거나 유관기관에 고소 및 고발되는 일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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