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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
소송무능력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당사자는 상소로써 다툼을 수 있으며, 확정된 뒤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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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속된 법원 이외의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사무관등은 바로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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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3. 소송기록의 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등에게 보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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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주의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은 사법상의 분쟁에서의 대립당사자의 공격과 방어에 의한 진상규명과 법적 판단인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형사소송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私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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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허가’라는 절차는 언뜻 보기에 그럴싸하다
4) ‘소송허가’제도의 재판형식이 결정인 것도 문제이다
5)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특별법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의 특칙으로서 규정할 것은 무엇일까
Ⅳ.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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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민주화의 기수’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태어날 수 있었는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헌법재판의 문호를 널리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봉기 / 헌법소원과 변호사강제주의, 대한변호사협회, 1993
이동률 /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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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효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제333조 제4항).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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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로서 직접 나서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송절차가 복잡해지고 소송경제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소액의 다수피해자들을 위한 간편한 소송상의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2. 현행 민사소송법상 간편한 소송수행방법
선정당사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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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조 제4항).
(3) 가납의 재판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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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인 법원이 주관이 되어 진행하는 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법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사법상의 분쟁해결의 요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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