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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에서는 1일 근로시간의 상한 규정이 없다.
(4) 적용범위의 차이
①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되나, ②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에게만 적용이 제외된다.
(5) 임금보전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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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는 소지를 크게 내포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1개월 단위로 주당 56시간까지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변형근로시간제와 경영상의 이유·새로운 기술도입·산업구조조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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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1. 들어가며
2. 들어와서 ①
1> 조절이론에 대한 기본적 개념
2> 위기론
3> 포드주의 그 이후
4> 리피에츠의 제 3세계 공업화
1. 포디즘의 위기
2. 중심부포드주의의 확대의 한계
3. 본원적 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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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사례집
◎ 노동부(2001),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집
◎ 이한규(2001),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국민생활체육 참여확대 방안,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2002), 주5일 근무제로 가는길 :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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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Ⅳ. 양제도의 비교
1. 공통점
양제도는 공통적으로 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으로 일종의 변형 근로시간제도이며,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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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강구
6.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
7. 3년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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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입법정책연구회, 2014.
노승용 외, 중앙-지방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저하
2.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저하가 가족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1)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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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근무하고 급여의 70%를 지급하는‘시간제 육아휴직제’도 병행해 실시하는 방안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육아변형근무제와 정시출퇴근제도와 비교를 해 본 도표를 보겠다.
변형 근무제
정시 출퇴근
기상
7시
6시 이전
출근
10시
7~8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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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과제
신자유주의하의 노동시간 단축은 총노동시간의 단축이 아닌 변형시간근로제로서 드러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이라는 노동자 분할관리정책의 일환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1. 변형노동시간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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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 제3항)
(4) 임금보전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을 강구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노동부장관은 임금보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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