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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자신에게 문제가 생겨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제도의 활용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잠재적인 법률 수요를 창출하는 것과 연계하여 변호사의 적정수 담론과 로스쿨교육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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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1. 경제주의
(1)개발독재
(2)경제성의 원칙
(3)신자유주의와 기업사회와
2. 사법주의
(1)법의 우위와 사회국가적 기획 :
(2)경영합리성의 상실 :
Ⅱ. 법 경제학
(1) 법의 외재적 비판 · 교정요소로서 경제성
(2) 거래비용 최소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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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공익적 활동의 촉진 / (3) 법률상담센터의 전개와 변호사 편재문제에 대한 대처 / (4) 당번변호사에 대한 대처의 충실 등 / (5) 법률사무소의 조직력의 강화 / (6) 인접업종과의 협동 / (7) 연수체제의 충실 / (8) 열린 변호사변호사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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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일찍 변호시작 가능
·국가예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함으로 그들을 재물로 삼는 비양심적인 변호인 축출기능
- 단점
·검사나 법원과 긴밀한 협조관계유지
변호인이 관료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법원의 보조자로 전락할 위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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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수를 적게 잡을 경우 일본 처럼 로스쿨교육의 황폐화, 고시낭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입학정원의 70-80%선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고 우리사회에서 매년 배출해야할 변호사의 적정한 수를 검토해서 적정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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