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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부당결부금지원칙 -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1) 문제점
[별표28]이 법규명령인지와 관계없이, 甲이 취득한 운전면허 중 무엇을 취소할 것인지의 문제는 행정청의 (선택)재량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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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항고쟁송을 통해 甲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른바 하자의 승계 가능성이 문제된다.
2.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란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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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甲이 이 사건 파출소 증축조건에 대해 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① 부관만을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지(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② 부관만을 독립하여 취소할 수 있는 지에 관해 살펴본다(부관의 독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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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형사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권한 없는 형사법원이 이 사건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구성요건적 효력
⑴ 의 의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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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甲은 상가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준비에 착수하였으나,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가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甲 소유의 토지가 위치한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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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서울청장 乙은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甲을 불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고 의견제출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하자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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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인의 권리구제방법은 ① 정보공개법상 권리구제수단 ② 그 밖에 권리구제수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2. 정보공개법상 권리구제수단
⑴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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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甲이 철거반의 접근을 실력으로 저항할 경우에 A시장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의무자의 저항배제를 위한 실력행사 가능성에 관해 살펴본다.
2. 학 설
학설은 ① 대집행에 수반되는 기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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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국가가 외부적 관계에서 피해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에 내부적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한 가해 공무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과실의 정도
判例는 중과실이란 약간의 주의만 하면 손쉽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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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손해액 전부를 우선 배상한 보험회사 甲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자 중 일방이 외부적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전액배상을 한 경우에 내부적 관계에서 다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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