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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에 의한 대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벌은 책임원칙에 의하여 보안처분은 비례성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되어 인권보장의 견지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법률로써 명시한 범위내에서만 처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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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법절차의 적용대상이 열거적인지 아니면 예시적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2) 학설
가) 열거설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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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할수가 있죠. 이러한 적법절차 원리에 의하여 형법과 각종 법률에서는 형벌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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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할수가 있죠. 이러한 적법절차 원리에 의하여 형법과 각종 법률에서는 형벌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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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혼인과 가족생활(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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