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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타 급여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
※ 2003년부터 보장시설에 대하여도 정부양곡 할인공급(정부수매 일반미 판매가격의 50% 할인)
마.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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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적립금은 재산으로 산정
4. 자립적립금 관련업무 처리절차 및 사안별 처리방법
직업활동(수급자) → 자립적립금 저축(수급자) → 소득 및 저축현황 파악(보장시설의 장) → 보장기관에의 보고(보장시설의 장) → 생계비 지원여부 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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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 23
1)보장시설의 의미
2)보장시설의 범위
3)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4)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5)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7.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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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1.입법배경
2.생활보호법과의 비교
3.보장절차
4.수급자 선정기준
5.주요원칙
6.급여수준
7.보장시설
8.행정기관
9.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절차,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수급자 선정기준, 비교, 보장절차, 수급자 선정기준, 주요원칙, 급여수준, 보장시설, 행정기관, 문제점 및 개선방안).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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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적립금 조성 의무화
2) 소득평가액 산출방법 및 자립적립금 관리방법
3) 자립적립금의 관리방법
7. 자립적립금 관련업무 처리절차 및 사안별 처리방법
1)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립적립금을 파악
2) 생계비 미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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