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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담당공무원임)은 시설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현황 및 부양의무자관련 정기조사(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Ⅰ) p.62) 시 근로소득현황 및 금융재산변동사항 등을 주의깊게 확인하여야 함
○ 본 ‘보장시설 수급자의 자립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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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타 급여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
※ 2003년부터 보장시설에 대하여도 정부양곡 할인공급(정부수매 일반미 판매가격의 50% 할인)
마.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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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제32조(보장시설) 114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116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4조(급여변경의 금지) 117
제35조(압류금지) 117
제36조(양도금지) 117
제37조(신고의 의무) 117
제7장 이의 신청
제38조(시․도지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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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시설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는 방향성은 그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의 차원으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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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의 수급자
1. 보장시설 수급자 직업활동의 활성화
1) 보장시설의 장
2) 수급자
3) 보장기관의 장
2. 근로소득의 적절한 관리
3. 사회복귀의 촉진
4. 기본원칙
5.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6. 자립적립금 조성촉진 방안
1) 일정비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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