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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한 경우 서류 및 인장에 관하여 도용ㆍ위조ㆍ변조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 업무는 유효한 것으로 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본인과 보증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증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②본인과 보증인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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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보증인 보호 특별법에 따른 간단한 예
1.구두로 한 보증도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는가?
R: 보증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않은 보증은무효!
채무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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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금 1,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효과의사를 갖고 주체무자에게 그 전달을 위임하였는데 주체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금 2,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것이 무권대리 행위임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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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위임계약서에 의한 담보제공(법 제112조), 소송이송(법 제31조, 제32조), 청구의 병합(법 제230조), 책문권의 포기상실에 의한 하자의 치유제도(법 제140조), ⅱ) 특별법 상으로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구술제소(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등이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적정, 공평, 신속, 경제,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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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내용
9.각종 세금 공과금 체납 여부
확인방법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계약서
비고
기재금액과 약정금액
2.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확인할사항
임차료. 보증금 내용
공과금 부담조건
인수할 물품과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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