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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995.10.19 본조개정) 1. 개요
2. 계약시 유의할 점
3.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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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2)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주택의 주소의 일치
(3) 주민등록과 점유의 관계
2. 대항력의 내용
(1)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
1)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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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보증금이증액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은 적용되지 않아 증액범위와 시기에 제한을받지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93.21.7.선고, 93다30532) Ⅰ. 주택임대차보호법(법안)
Ⅱ. 주택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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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1990.2.19.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의 기준을정한 것이지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구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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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분쟁 사례 발표 및 문제 해결, 참여연대, 2021. 04. 27
·경향신문(류인하 기자), ‘서울 1억5000만원 이하 전세집만 적용, 임대보증금 우 선변제권, 헌재 간다’, 2022.01.12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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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특례규정으로 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특별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Ⅰ. 서론
Ⅱ. 목적 및 적용범위
Ⅲ.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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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진정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해본다. I.서론
II. 법적성격
III.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IV. 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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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면 상속권이 없다. 이러한 법리만을 적용한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생활의 기반상실 등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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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관한고찰 (2004) 오영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차개정 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5) 고상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0) 한상철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1. 목적
2.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나.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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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大判 1992. 7. 14. 92다12827).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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