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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비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이론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점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동부 예규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복리후생적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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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1)”, 월간 노동법률, 2004.1월
김기령, “선택적 복리후생(2)”, 월간 노동법률, 2004.2월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방안”,
월간노동, 7월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CFO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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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대상성이 문제될수 있다.
3)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복리후생비의 경우 과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대부분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례는 가족수당, 통근수당,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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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이론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점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동부 예규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1. 원칙
2. 예외
3. 사용자의 관리·지배가능성
4. 복리후생적 금품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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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전체 비용의 2-30%를 연료비가 차지하는데 , 유가가 불안정한 현실에서 만약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국내 수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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