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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노동조합의 변화와 노동법의 대응
3. 사업장 종업원 대표위원회 제도의 기원과 문제점
4. 종업원 대표위원회 제도의 경영민주화 기능
5. 근로기준의 공동결정화
6. 복수노조와 다수결 및 민주주의의 문제
7. 근로관계가 없는 당사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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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노동관계조정법)의 조정전치주의
1. 현행제도의 문제점
2. 노사정 등 각계 입장
Ⅹ.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공정대표의무
1.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근거
1) 노동조합의 근로조건결정권능
2) 조합민주주의의 법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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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997.
일본의 자유교섭권제는 현행 법체계에서의 수용가능성의 한계나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헌법 및 노동관계법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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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 충분성
1) 양적측면 ;교원노조의 운영비
2) 질적 측면 ;교원노조의 활동성의 보장
3) 교원노조단체의 한계점.
4) 교원노조단체의 개선방안
2. 평등성
1) 교원 노조만이 복수노조 허용
2) 초·중등 교원만이 교원노조에 가입허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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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방향, 경제민주화의 기본구상, 한국경제연구원
·김성수(1992), 신노사관계론, 서울 법경사
·김유선(2000), 200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사회49호
·국가경영전략연구원(2000), 21세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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