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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총파업에서 실패하긴 했지만 정책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런 차원에서 금융노조 활동을 보면서 산별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이주희 :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이 아직 정책파트너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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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민주노총의 책임도 있지만 정부 역시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을 배제했다는 사실은 문제다.
게다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하고 한국노총 조합원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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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제 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권고하였다. 단결권 영역에서는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합법화, 노조전임자 급여금지규정의 삭제, 해고(실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그리고 단체교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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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의 노동자 대표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 역시 기존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이들을 함께할 동반자로 생각함과 동시에 서로의 협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교섭창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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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로서의 정당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던 자세를 완전히 탈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로 대표되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국가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변화하였다. 참여정부는 노동부의 로드맵의 개요가 제출된 2003년 9월 이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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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이것은 기업의 기타 다른 환경요인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일발적인 데 반해 노사관계는 이의 원만한 유지를 위해 쌍방 간의 협조가 요구되다. 이러한 노사관계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조라는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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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들 수 있다. 물론 사용자단체의 구성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대표성을 갖춘 산별노조가 교섭을 요청할 시 해당 산업의 사용자에게 연합 교섭의무를 신설하고, 또 사용자의 성실 교섭의무를 저하시키는 필수공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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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종한(1995), "한국에서의 '산별노조론'의 검토",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제1권 제 2호.
전국금속산업연맹(1998), {금속산업노조 건설계획(안)}.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정책반(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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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현저히 적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 결론
노동시장 구조가 경제위기를 계기로 변화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지위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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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위한 경영성과배분모형의 정립, 경제연구,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김석준 외, 경제민주화의 정치경제, 서울 법문사
·송호근 편, 노동과 불평등 노동시장의 사회학, 나남
·신광영(1990), 노동조합, 조직, 이데올로기 화이트-칼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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