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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조정해야 하는데, 쟁의행위 제한규정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은 큰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4. 결론
정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면서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노동조합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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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는 중복적 교섭을 피하고 근로조건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 된다. 결국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 노동조합과 개별 사용자간 교섭력의 균형유지에 기여한다. 그러나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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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는 중복적 교섭을 피하고 근로조건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 된다. 결국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 노동조합과 개별 사용자간 교섭력의 균형유지에 기여한다.
그러나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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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2) 특수한 경우의 조합원 찬반투표
① 사업장에 복수노조 병존시
- 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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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Union Shop 제도를 부활해야 하겠다.
3) 노조전임자의 인정 및 그 대우 문제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노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4) 단체교섭의 주체, 대상, 창구 단일화 문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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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를 긍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1) 노동조합의 근로조건결정권능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3조의 해석상 단결강제를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이며, 현행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제도에 의하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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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일화
복수조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인지 각각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인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법률로 교섭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4) 단체협약의 효력
노사가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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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대해 호감을 표명한다든지 조합노선의 차이를 이용해서 다른 조합에는 불리한 조건을 교섭타결에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하겠다(岸井貞男, 36).
3. 복수노조 설립시 자율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
이와 같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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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할 수 있다.
- 효과 : 지역내 동종근로자에게 적용, 규범적 부분에 한함
- 다른 단체협약 존재하는 노조에 미치지 않고, 새로운 단체교섭 요구를 지역적 구속력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92도2247판결)
4. 기업 및 노동조합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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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를 못하다. 노사관리는 기업의 경영과 직결되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육성을 해야하며, 투자를 하여야 한다. 기업 내에 노동조합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사관리는 이루어져야 한다.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하는 경영자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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