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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위법월권이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조 확정
2.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3. 과반수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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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등의 공적기관이 간여할 필요가 없으며, 각 노조간의 양보와 타협에 의하여 공동교섭대표단도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단체협약의 효력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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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의 단일화는 복수노조간의 자율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교섭창구가 끝까지 복수노조의 자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은 노동조합측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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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보장조항까지 포함한 모든 교섭사항에 대하여 창구단일화를 강제한다면 문제가 있다. 특히 특정 조합의 조합활동 보장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조합의 쟁의행위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협약체결 이후의 평화의무
교섭대표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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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현실적이다.
○ 제안설명이 끝난 후 교섭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Ⅸ. 단체교섭의 방식
단체교섭의 방식은 해당 나라 노동조합의 주된 형태, 즉 기업별 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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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들간의 이견 발생 시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Ⅳ. 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1.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
. 노사자치의 원칙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하나의 교섭단위내의 복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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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산별·지역별 교섭단위의 설정도 가능하도록 한다. 법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는 노동위원회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2.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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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과 절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특례 등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교섭대표의 교섭기간, 교섭권의 위임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임종율, "복수노조 허용과 보완대책", 「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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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사무직, 전문직 노조의 확대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에 가장 핵심이며 많은 연구를 통해 언급되고 있는 것이 교섭창구에 단일화에 대한 것이다.
미국의 배타적 교섭권제도는 노동위원회 주관 하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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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토론회 발표문』, 2004.
5)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하며 따라서 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 된다. 어떠한 정책을 취할지는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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