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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확충의 제도적 기반 마련, 장애인복지영역의 통합적 발전, 정신건강복지체계의 특화된 발전 그리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자립생활프로그램의 다양한 발전 기회 제공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12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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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이용표, 법과정책연구, 한국법정책학회, 2022 <목차>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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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https://koil.or.kr).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원인으로 인식되어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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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시설에 구속된 존재로 표현되었고, 인식되어왔다. 이전에는 기술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에게 어떠한 조치와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몰랐다는 변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충분히 정신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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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있으나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한정되어 있고 간병 시간 및 횟수가 한정되어 있어 완치까지 간병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신장애인이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정신장애인이 탈 원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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