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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판결이 208③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기타
여러 법규에서 판결이유기재를 간소화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11조의2 규정의해 판결이유전체생략가능하다.(208③적용되지 않는다),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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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Ⅳ. 사안의 해결
1. 갑이 을을 상대로 거북선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후소는 이원설의 입장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 소송물이 다르므로 전소에 대하여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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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보는 소극적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ⅲ)권력분립원칙이나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소극설이 타당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Ⅲ.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Ⅳ. 기각판결과 인용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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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유익한 것인지의 여부에서 찾아야 하며, 계쟁의 행정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무효인지의 여부는 문제해결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I. 판결의 의의
II. 판결의 종류
III. 본안판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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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Ⅲ. 본안판결
1. 의 의
2. 인용판결
⑴ 의 의
⑵ 종 류
⑶ 취소소송
⑷ 무효등확인소송
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기각판결
Ⅳ. 일부취소판결
1. 문제점
2. 일부인용판결 -「처분변경판결」
3.「변경」의 의미
⑴ 문제점
⑵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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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판결에 있어서는 모순. 저축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3개소송병합설이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이시윤, 전게서, 651면.
또한 獨立參加에서 참가인이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되지 않는 권리 또는 우선할 수 있는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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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서울지방법원 남부 지원 98차 10417호 계약금반환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16.
판 사 0 0 0
4.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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