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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에 불과하다.
3. 법원이 내려야 할 판결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 문제의 소재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진정일부취소소송, 부진정일부취소송)이 허용되는 경우 본안에서 당해 부관만을 본체인 행정행위와는 독립적으로 취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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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부담)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A시장의 점용료부과행위는 적법한 행위이고 이에 따른 취소소송제기는 점용료부과행위의 적법성으로 인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 사유가 된다. 물론 부담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흠(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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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부관부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부관이 본행정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법한 부관이므로 위에 제1설에 따를 경우에는 부관만 따로 취소소송제기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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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절차적 심리만 인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해석상 인정되기 힘들다.
2. 행정심판
⑴ 일부취소심판
「일부취소심판」이란 독립하여 부관만의 위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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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 부관 부분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否眞正一部取消訴訟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진정일부취소소송이든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든 일부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관부분의 취소가능성 여부는 또 다른 문제로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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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됨으로(대법원 2010다37141 샘결),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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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지 與否
판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거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채무자의 채권자가 같은 제3채무자 상대로 제기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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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소극설, 2) 절차적 규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고 행정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근거로 하는 적극설(다수설)이 대립한다.
다. 판 례
대법원은 적극설의 입장이다. 91누971 판결
“청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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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바, 개정위원회는 그 인정의의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이 행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 또는 국가의 행정청이 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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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은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의미한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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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보험금 청구권자들이 보험사만 믿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았다거나, 시효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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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여주시의 이익과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겠다.
세부내용
-패소원인 분석 및 맞춤형 대응전략 모색
-행정소송 제기 시점부터 맞춤형 법률조력 제공
- 매 분기 추진
3) 여주시가 체결하는 협약서, 계약서, 시책과 현안에 대한 명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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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을”의 주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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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은 소제기전에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소송사건들을 진행하면서 당사자가 애써 합의를 했더라도 일방이 이를 어기게 되어 다시 소송을 제기했던 수도 상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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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라는 환경단체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환경단체가 환경 소송을 제기할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현재 나라에서는 환경단체를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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