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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가등기권자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등기된 임차권자
·지상권자
·교부청구권자
·압류권자 및 참가압류권자
구분
경매(법원)
공매(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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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 주체 : 법원 VS 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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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임의경매］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 담보권 실행 -> 자기 채권 회수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 압류 -> 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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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부동산의 선정
1) 권리분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경매로 살 경우에는 가등기, 가압류, 대지권미등기 등에 해당하는 권리분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낙찰 받은 부동산의 등기와 전부가 보장되어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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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을 점유하는 채무자의 점유보조자 또는 채무자를 위하여 관리하는 자, 점유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인도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점유한 자, 채무자와 점유자의 근친자.
강제경매의 경우 소유자는 압류 당시의 부동산 소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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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다.
(1) 대항력요건
대항력요건은 사업자등록과 점유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의 기준시점은 사업자등록과 점유의 다음날이다(동법 제3조 1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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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인해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한 사항으로,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경매를 개시한 후, 그 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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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의 숙제라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법원은 압류로 인한 경매개시기입등기 전, 후를 기준으로 하여 유치권을 인정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가압류,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그 시점이 아니라 경매개시기입등기 시점이라는 기준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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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인수하는 등기
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가 있다. 이 중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등기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공ㆍ경매에서 말소(소멸) 기준등기에 대한 역할과 말소기준등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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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유치권
2. 부동산이 경매 시 유치권의 소멸
3. 상사유치권이 소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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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상물이 토지인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천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부동산공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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