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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는 등기를 요하므로 저당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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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일부를 지배하는 양도담보권이라는 담보로서의 실질에 중점을 두어 일종의 관습상의 담보물권으로 보고, 그 실행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경매절차에 의하지 않는 담보권으로 파악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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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장 부동산물권변동 일반이론
제9장 부동산등기법 총론제
제10장 등기절차 총론
제11장 등기절차 각론
제12장 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제13장 부동산경매를 위한 보전절차
제14장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제15장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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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장 농지법
제8장 부동산물권변동 일반이론
제9장 부동산등기법 총론제
제10장 등기절차 총론
제11장 등기절차 각론
제12장 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제13장 부동산경매를 위한 보전절차
제14장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제15장 부동산담보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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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
2) 본등기(本登記) 후의 효력(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①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름
② 물권변동은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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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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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전 또는 가등기(양도담보)
②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고유로 하는 등기(상호명의신탁)
③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
(4) 명의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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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물권적청구권
제5장 용익물권(用益物權)
제1절 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 임차권(賃借權)비교(比較)
제2절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제3절 지역권(地役權)
제4절 전세권(傳貰權)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제2절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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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비하여 지방색이 보다 강하다. 예컨대, 부동산물권이전증서의 등록제도(recording system)에 관해서도 경쟁타입(race-type)의 제도가 있다면, 통지타입(notice-type )의 제도도 있고 또 중간의 절충타입의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주도 있다. 담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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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1. 전세권의 목적물
2. 용익물권 용익물권
3. 상속성과 양도성
4. 전세금의 지급
Ⅲ. 전세권의 취득
1. 취득사유
2.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3. 소유자의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권자
Ⅳ.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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