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입장
나. 현실의 인도가 제1매수인에게 이루어진 경우
다. 현실의 인도가 제2매수인에게 이루어진 경우
(2) 점유개정을 매개로 한 이중양도담보의 경우
가. 대법원의 입장
나.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 설정 후 제2매수인에게 매
|
|
|
(ㄱ) 별산설
(ㄴ) 합산설
(ㄷ) 판례
(ㄹ) 사견
(다) 점유의 모습
(라) 소송상항변으로서의 취득시효주장
(1) 소유권의 취득
4. 동산의 시효취득
5.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
(ㄱ) 용익물권
(ㄴ) 채권
(ㄷ) 무체재산권
|
|
|
부동산물권변동을 청구하는 채권이라도 가등기를 하였으면 후일 물권행위를 한 때에 본등기를 함으로써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 결국 채권이 물권에 우선한 셈이 된다(부동산등기법 제3조).② 부동산임차인은 당사
|
|
|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담법 제11조).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참고문헌:물권법(이영준 박영사,200
|
|
|
법률의 규정으로" 양도성이없는채권은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347조 지명채권)
저당권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가 없는 경우 후순위물권자(또
|
|
|
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
|
|
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수인이 수탁자 명의의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
|
|
부동산등기법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Ⅲ. 결 론
판례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또는 상계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시
|
|
|
부동산등기법 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법원의 태도 내지 학설에 따르고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하고,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
|
|
물권의 소멸
9)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10) 소멸시효에 의한 물권의 소멸(용익물권)
11)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의한 물권의 복귀
2. 예외
점유취득시효(제245조 ①)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