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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실지거래가약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 원칙적 과세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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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제
1. 부동산문제와 부동산정책
2. 부동산문제의 특징
3. 토지문제
4. 주택문제
Ⅱ. 부동산정책
2. 토지정책수단
3.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
4. 지역지구제
5. 개발권 이전제도 (TDR)
6. 개발이익의 환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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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2003
김영곤, 안상인, 오준석, 이창석, 정상철, 「부동산 금융론」, 형설출판사, 2002
이성근,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2001
박원석 외 2명,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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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없어질 전망이다. 자산담보부채권, 리츠의 경우에는 토지공사에서 발행한 토지할부매출채권이나 국민은행의 빅맨부동산신탁 상품에서 보았듯이 소액 부동산 간접투자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부동산은 각종 법적인 규제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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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였다.
⑥과세기반의 확대와 함께 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5~10%씩 인하하고 과 세단계도 5~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하였다.
⑦1990년도부터 실시되어 온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재판소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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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학 제16호, 2000. 12
손실보상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시론적 고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과 개발권양도제도를 중심으로-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부동산법학 제9권, 2003. 12
2단계 도시계획결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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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 임대 후 임대인은 계속 기존의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③ 토지사용권과 지상건축물, 기타 부착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규정에 따라 임대 사실을 관할 부동산관리국에 등기해야 한다.
(3) 재양도
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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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택거래 신고제, 실거래가 과세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개인단위의 주택거래에 한정되어 있는 현행 주택거래 시장을 법인 단위의 중개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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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56% 보유…국민 3명 중 1명은 \'땅주인\'. 머니투데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2018.10.17.). 상위 10개 법인 토지, 10년간 4.7억평 283조원 증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쪽
- 남기업(2018). 부동산소득 추산과 국토보유세, 그리고 기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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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http://www.moct.go.kr
행정자치부 한국도시연감시스템, http://municipal.mogaha.go.kr
김정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관한 연구: 부산권 개 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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