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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분할의 등기는 허용된다.
VII. 관련 문제
1. 소유권 아닌 권리의 신탁등기도 허용되므로(법 제157조),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2. 신탁부동산의 재신탁의 경우, 신탁법 및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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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제자보호)
(2)공탁원인--수령거절,수령지체,수령불능,과실없이 채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
(3)공탁목적물 동산,부동산
#대금공탁가능--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 또는 시가매매
일부공탁,조건부공탁:무효
(#동시이행항변권존재:조건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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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유효하다.
---> 당사자간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유효하다. 다만 미등기전매로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위반되나, 이는 공법상의 규제일 뿐이므로,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1979. 7. 10, 79다847).
2. A가 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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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은행자회사의 경우에는 은행법상의 사외이사 선임방식(주주대표가 70%, 이사회가 30% 추천권 행사) 적용을 배제
ㅇ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차입한 자금중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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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조기시행(2006년 2005년) 및 아파트에 대해 건물ㆍ 토지 합산과세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평균 3배 인상 및 종토세 과표현실화율 매년 4~5%포인트 인상 등이다. 금융대책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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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p, 368 ; 임웅, 앞의 책, p, 384 ; 장영민, "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죄책", 고시계, 1997, p, 38 ; 최상욱,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13호, p, 198.
이를 부당이득설이라고도 한다.
(2) 횡령죄부정설
1) 불법원인급여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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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제3취득자이므로 보증인 B, C에 대하여 대위하지 못한다. 그러나 물상보증인 D에 대해서는 앞서 본 계산방식에 따라 1,000만원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
Ⅳ. 참고 문헌
1. 김준호 저(2011), 채권법, 법문사
2. 김봉수 저(2010), 채권총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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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인도명령과 즉시항고X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1.토지 2.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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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전당과는 달리 매매의 선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전답 논밭
의 정지조건부매매라고 할 수 있다. *매매
1. 부동산매매
2. 매매의 법적 성격과 형식
3. 입안의 절차
4. 권 매
5. 매매담보
*담보제도
1. 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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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와 그 가족의 재산 신고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고, 이들의 재산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공공기관의 외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독립된 감사 기관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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