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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결여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용익물권만을 규정할 뿐 동산에 관한 것은 전혀 규정하지 않는다. 특별법에서 자동차저당, 공장저당, 선박저당 등의 방법에 의해 담보물권의 설정은 인정하지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용익물권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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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제도를 배척하고 로마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2) 게르만 담보물권의 우수성
① 담보물권성립
로마저당권은 단순한 설정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했고, 부동산질권에 있어서는 담보물의 점유가 공시작용을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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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저당권부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설정의 합의를 하여야 하고 권리질권등기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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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그 담보가등기가 종료한 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그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다.(가담법 제12조 제1항, 제 15조)
4) 게르만법과 비교
부동산 담보물권에 있어서 게르만법과 현행민법을 비교해 볼 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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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도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356) 즉, 저당권자는 단지 채무자가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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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기위한 저당권이다(제357조)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2) 설정 : 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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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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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 또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의 형태이다.
2) 을종처분신탁
처분시까지의 소유권 관리 및 단순한 처분 행위만을 수행하며 처분대금을 부동산 소유자 또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의 형태이다.
(3) 담보신탁
위탁자가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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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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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의 효시
① 객주
생산자의 상품매매를 위탁받아 직접 보관, 관리하며 예상구매자와 상담을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하면 역할은 종료되는 상인이었다.
위탁자의 금융기능도 하였으며, 필요경비 및 수수료는 대금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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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력을 지니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3.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입사 후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기술하십시오
주택할부 금융업무로 창립된 이래, 부동산담보대출, 임차보증금 담보대출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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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속적인 학습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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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 자기소개서
1. 은행원을 직업으로 희망하는 이유와 부산은행 지원 동기를 기술해 주십시오.
2. 은행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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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최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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