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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이루어질 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을 취하할 때에도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위임을 받은 쌍방대리로 등기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기신청 취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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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적소멸설 : 원용권의 포기
(나) 절대적소멸설 : 시효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2. 당사자의 원용
가. 원용권자
(1) 원칙 : 채무자
(2) 문제되는 경우
(가) 채권자의 대위행사
(나)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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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① 강제경매의 신청, ② 강제경매개시의 결정, ③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④ 매각의 준비, ⑤ 매각의 실시, ⑥ 매각결정 절차, ⑦ 매각대금의 납부, ⑧ 배당절차, ⑨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
5. 유체동산압류
-. 유체동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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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
5. 해외의 사례
1) 독일의 공시지가제도
2) 일본의 공시지가제도
3) 대만의 공시지가제도
6. 부동산공시제도의 개선방안
1) 공시제도의 장기발전계획 및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2) 실거래가격 조사체계로의 전환
3) 단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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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점유상실시점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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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1호)
나. 담보권의 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등본(2호)
다.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3호)
라.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 하겠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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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절차는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신청이 없어도 보전처분 발령과 함께 집행에 착수하게 된다.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발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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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외, 공휴일)
- 기일의 통지와 실시
- 기일의 변경, 연기 및 속행
- 변론절차와 변론준비절차의 첫 기일/ 속행기일
㉡ 기일의 불준수: 진술간주 / 자백간주/ 소(상소)취하간주 / 변론준비절차에 준용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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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한 바 있다. 이상의 선례를 고려해볼 때 도룡뇽 소송의 경우도 원고부적격이나 당사자 능력의 결여를 사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한 것인데, 이는 권리 남용의 금지와 맞닿아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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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중복등기에 관한 손해배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은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 경우인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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