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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서면에 의한 형식적 심사만을 인정하고 있고 부실등기를 철처히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학설과 관례가 일치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부동산 거래의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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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2. 대항적효력
환매권, 부동산임차권, 일정한 특약사항(존속기간, 지료, 이자, 지급시기)등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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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단순 표시변경, 경정등기 등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이 실제 양도되거나 등기명의인 단독신청으로 공동명의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위험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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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부동산의 현황과 지적공부에 기재된 내용이 반드시 일치함으로써 부실등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3)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같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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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승현·이호행(2021).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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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바로잡음으로써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교재>
- 조승현·김재완(2019). 부동산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호행 외(2021).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법률>
- 부동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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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부동산등기법의 문제점」,서울대법학연구소, (1998)
강태원,「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고찰」, 연세법학회 (1990)
정광영,「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 한국뉴스 (2011년 4월 22일)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076505#
http://likms.a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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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스크로우에 대한 신뢰나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에게 신뢰성과 정보성을 더하여 더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3) 국가의 손해배상제도의 정책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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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취하에도 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쌍방으로부터 취하와 관련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에만 그 대리인이 취하를 진행할 수 있다.
(4) 일괄 신청과 일부 취하
한 개의 등기신청서에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 등기신청을 일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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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의의, 경원대학교 Ⅰ. 부동산등기특별조치
1. 입법배경
1) 입법의 필요성
2) 법제정의 기본방침
3) 정부제안이유
2. 사적자치의 원칙과의 관계-등기의무화의 가능성
Ⅱ. 긴급금융조치
Ⅲ. 북한 7 1경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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