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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점유하는 경우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1.등기청구권을 채권적청구권으로 보는 견해
(1)다른 채권
(2)매도인
(3)부동산매수인
Ⅳ.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요건
1.학설
(1)부정설
(2)긍정설
2.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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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사
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사람
2) 假裝金錢消費貸借에 기한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사람
3)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의 假裝抛棄가 있은 후 그 부동산을 부
담없는 상태로 양도 받은 사람
4) 주식이 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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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 공시정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대학교, 1994
박재홍 - 공시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서계원 - K-IFRS에 따른 주석 공시, 한국CFO협회, 2011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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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은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거래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일부 지역정보신문 등의 경우에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장규모는 크지 못하다. 이러한 지역정보신문사들이 자신의 정보를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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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수익을 배분
*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자기관리형 REITs를 기본형으로 하고 있음
□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전문인력 및 조직을 토대로 다수인의 투자자금을 결집하여 큰 규모의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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