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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판례>
- 대법원 1964. 11. 24., 64다851-852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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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보만이 그들의 관심사일 뿐이다. 이렇게 뉴타운에 이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주거권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너도, 우리집이 또 니네집이 그러하다. 삶의 원천적 조건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부동산 거품 아래 존재한다. 뉴타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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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erformance(단년도의 이율향상과 매각시의 자산가치의 증대 등)와의 상관성을 실증하여 가는 것
5. 요약 및 결론
PM업무의 보급은 부동산관리업계만이 아니라 빌딩의 매매시장과 부동산감정평가의 세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매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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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⑤ 대판 1997. 10. 10 96 다 48756 부동산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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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⑤ 대판 1997. 10. 10 96 다 48756 부동산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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