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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동산은 공시수단은 다르나 이 원칙이 적용됨에는 차이가 없다.
공시방법 등기 점유
공신력 불인정 인정(선의취득)
취득시효 20년(등기 10년) 10년(선의취득 5년)
무주물 소유 국유 선점자
권리설정 질권 설정할 수 없다. 유치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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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는 일음 과실 없는 점유라 할 것이다(대판 1983.3.8,80다3198).
3. 事案의 檢討
다수설에 따라 재단법인에게 출연 부동산이 귀속하는 경우, 丁은 위의 요건을 갖춘 전제하에 자기 권리보호를 위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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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법률적 특색
1. 융통성의 제한
2. 강제집형의 제한
3. 취득시효의 제한
4. 공용수용의 제한
5. 공물의 범위결정 및 경계확정
6. 공물과 상린관계
7. 공물의 설치·관리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8. 공물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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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내지 물적 편성주의 33. 점유개정 34. 선의취득 35.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된 물권으로서 봉분자체가 공시기능을 한다.) 36. 소유권, 질권 37. × 38. ○ 39. ×(전주의 점유는 자주타주직접간접점유를 불문한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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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지상권
* << 법정지상권 >>
7. 구분지상권
제3절 지역권
1. 총설
2. 지역권의 취득 및 그 효력. 소멸
3. 특수지역권
제4절 전세권
1. 총설
2. 전세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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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데 이설이 없다.
5. 종류로서는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등 3가지가 있다.
* 답 : 2 4 제1절 총설
1. 서설
2. 물권의 본질
* << 일물일권주의 >>
3. 물권의 종류
* << 물권법정주의 >>
제2절 물권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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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할 수 없다.
* 제한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구 소 유 물 방해제거 점유보호청구 상린관계
분 반환청구 예방청구
지상권 ○ ○ ○ ○
지역권 × ○ × ○
전세권 ○ ○ ○ ○
유치권 × × ○ △부동산인 경우
질 권 △ 학설상 △ ○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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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가부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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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청구권의 개념.hwp
2.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hwp
3.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hwp
4. 부동산등기의 내용.hwp
5.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hwp
6. 부동산등기의 효력.hwp
7. 부동산등기의 효력요건.hwp
8.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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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그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청구가 있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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