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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전합)
이에 대하여는 무효의 등기도 포함된다는 판시 사항과 충돌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
2. 중복등기에 대한 절차법상의 정리절차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5조 이하)
(1) 토지의 중복등기의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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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46096 판결>
2)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5. 등기의 효력
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나. 등기부취득시효의 인정
다. 가등기의 효력
등기선례 200301-5(2003.1.8. 부등 3402-21 질의회답)
등기선례 3-630(92.9.30. 등기 제2097호)
※ 등기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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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선등기를 원칙적으로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Ⅰ. 쟁점
Ⅱ. 중복등기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
Ⅲ.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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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이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제185조의 의미에서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이므로, 분묘수호는 일반적으로 공동조상의 후손들, 다시 말하여 판례의 의미에서 종중에 주어진 일종의 지상명령으로서 분묘와 함께 분묘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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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意義
(2) 長期占有의 抗辯(praescriptio longi temporis)
(3) 유스아누스법에 있어서의 취득시효
1)一般取得時效
2)特別取得時效
(4) 制度의 存在理由
2. 消滅時效(Praescriprio extinctiva)
(1) 訴權의 消滅時效
(2) 役權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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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303 Ⅰ) 전세제도는 목적물의 임대차와 전세금의 이자부 소비대차가 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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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경우 : 채권적 청구권설(판례)
4) 부동산 임차권(제621조 1항), 부동산 환매권(제592조) : 채권적 청구권
(3) 소멸시효 대상적격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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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제도
1. 사용취득의 의의
1) 사용취득의 개념
2) 로마법상 시효취득제도
3) 취득시효제도의 목적
4) 사용취득의 법적 성질
2.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기간(tempus)
2) 사용취득의 객체(res habilis)
3) 정당한 권원(iusta causa, iustus tiltulu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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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전합96다12511)'라고 판시하여 부정설을 취한다.
(4)검토
생각건대 10년간 부동산을 방치한 측면에서도 권리자보다 이중보존등기에 의한 명의자를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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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권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의 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차법상으로는 등기할 사항이 된다. 법문은 ‘물권의 취득’ 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를 널리 ‘ 물권의 변동’ 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에 이견이 없다.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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