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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10126,17905,20210126)/제186조
14) 20년간 점유하면 시효취득…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합헌\', 법률신문, 2020.11.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65471
15) 대법원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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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는 타주점유이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명의이전된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X
.신탁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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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원 소유자가 추탈을 요구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의 점유 또는 등기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물리칠 수 있다.
[182] 부동산 소유권의 장기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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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11.[19780912 78다10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시효완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다시 매수하려 한 사실과 소유의사의 유무
【판결요지】
시효완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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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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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다 팔 것이다. 그러면 중개사가 때 돈을 벌 것이다."
물론 나도 어느 정도 동감은 했지만 이 글을 쓰면서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 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통일 직후 북한 토지에 대한 전면 사유화는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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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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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등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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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등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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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더욱 문제된다. 이는 ‘등기부취득시효’라고도 불리운다. 민법 제 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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