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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부동산 중개 및 부동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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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 …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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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장기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자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183] 부동산소유권의 단기취득시효
단기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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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만으로써 쌍방의 계약을 맺는 것이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97.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를 3가지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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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으며, 매도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제2매수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전득자는 소유권을 잃지 않으므로 그 보호는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다.
대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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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의사표시에 의한 기간의 경과와 함께 전세금의 반환이 있어야 비로소 전세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물권법정주의,
2.물권적청구권,
3.우선적효력,
4.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관계,
5.혼동,
6.186조와 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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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민공동체로서의 학장동)의 명의로 특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재산관계의 청산에 관한 한 그 공동체가 그대로 비법인사단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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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규약에 따라 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Ⅳ. 득 실
특수지역권은 대체로 관습에 의하여 취득. 상실하겠지만, 계약에 의하여도 취득. 상실된다. 관습에 의한 취득. 상실은 등기 없이 효력을 발생 한다고 해석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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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경고를 준다는 사실상의 효과가 기대될 뿐이며, 어떠한 권리보전적 효력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계쟁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의 효력이나 가등기에서와 같은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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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거나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田이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공동주택의 부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등을 들어, 토지소유자의 위 철거청구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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