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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상실된다(제277조).
Ⅴ. 준공동소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주식·사채·저작권·특허권 등)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준공유·준합유·준총유의 세 종류가 있다. Ⅰ.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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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제도에는 공유만이 인정되었으므로, 우리민법과 게르만법상의 합유만비교가능하다.
게르만법상의 합유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합수적 단체가 물권법에 투영된 소유형태인데, 이 합수적 단체는 각종 조합체와 같이 재산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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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즉 기본계약관계도 명백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③ 근저당권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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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Ⅴ. 참고문헌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1110 판결.
전중종, 「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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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된 자가 그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대체취득
②도시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인가 당시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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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I. 부동산 용어의 유래
II.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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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김형선, 「부동산정책론」, 부연사, 2013
송형국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원곤 “부동산 정책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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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④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위 규칙 제11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위 규칙 제119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선등기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등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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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과 물권적 기대권
2)등기청구권 및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와 물권적 기대권
3)점유시효취득자의 법적지위 강화
4)물권행위와 점유의 이전은 있었으나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보호
5)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의 물권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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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1)등기청구권의 내용
2)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②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③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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