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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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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정력의 부수적 효과 :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자는 원칙적으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됨
⑥ 추정력의 번복
㉠ 일반등기의 경우 : 등기의 추정력도 추정력이 복멸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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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의 인감증명(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용도란에 부동산매도용으로 기재되어야 함) 2.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토지계약허가서 또는 신고 필증 3.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 4.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필증 멸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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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4). 여기에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은 등기부의 갑구· 을구 사항란의 등기를 말하고, 표제부 표시란의 등기는 해당되지 않으며, 회복은 말소 회복등기만을 의미하고 멸실회복등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효 또는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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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압류한 저당권자는 과실을 취득해 우선변제에 충당할 권리를 가질 뿐이라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수취권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미분리의 천연과실은 독립한 물건은 아니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성이 인정되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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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받은 병보다 근저당 설정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을과 비교하여 후순위, 병과 비교하여 선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Ⅵ. 경의 법률관계
경은 정의 경매 신청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낙찰 받은 경락인이다. 문제 는 경이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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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다.
4) 설정
양도담보권은 양도담보계약과 그 목적물의 권리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한다. 동산인 때에는 인도가 있어야 하며, 인도의 방법에는 점유개정도 포함된다. 부동산인 때에는 매매를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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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순위확정적 효력이라고 한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동안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민245②), 이는 마치 등기가 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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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곳을 잃은 자금들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자금의 국외로의 이동을 막았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과열되어 있고 그 어떤 부동산 정책도 쉽사리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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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하지만, 이 세금의 과중과 규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지시켜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해치며, 경직성과 불확실성을 높여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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