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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더라고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고 부부 사이에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은 잘못된 것이면 범죄로서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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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사건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약자가 부부라는 합법적 울타리 속에서도 성범죄로부터 진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참고자료 : 박기석, 부부강간행위의 강간죄 성립여부, 2004
장영민·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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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학설이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 논거는 혼인관계가 계속적인 성적 관계를 시인하는 제도라고 하여도 그 성적 교섭을 언제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Ⅷ. 부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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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사건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약자가 부부라는 합법적 울타리 속에서도 성범죄로부터 진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참고자료 : 박기석, 부부강간행위의 강간죄 성립여부, 2004
장영민·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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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객체(부녀)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부부강간죄의 쟁점과 관련하여 논란되는 핵심이다.
아내가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면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자기결정권이라고 보고 자연적으로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이 될 것이다. 현행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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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 2호(2002. 6).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제15권 제2호
(2003. 12).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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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및 법적책임등에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2000,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제20권.
심영희, “성폭력 성희롱 관련법의 내용과 예방대책”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2000, Vol. 27.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업무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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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미수범인 경우에만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로서 처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미수일원설에도 한계가 있다. 현행 법규정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규정이나 강간치사상죄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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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양육방법이나 태도에 대한 불만사항 분석
<표 Ⅳ-14>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 역할 만족도에 대한 분석
<표 Ⅳ-15>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상 어려움에 대한 분석
<표 Ⅳ-16>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에 대한 죄의식 정도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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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존속의 타당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간통죄의 폐지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성적 대상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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