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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더라고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고 부부 사이에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은 잘못된 것이면 범죄로서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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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사건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약자가 부부라는 합법적 울타리 속에서도 성범죄로부터 진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참고자료 : 박기석, 부부강간행위의 강간죄 성립여부, 2004
장영민·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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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학설이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 논거는 혼인관계가 계속적인 성적 관계를 시인하는 제도라고 하여도 그 성적 교섭을 언제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Ⅷ. 부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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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사건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약자가 부부라는 합법적 울타리 속에서도 성범죄로부터 진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참고자료 : 박기석, 부부강간행위의 강간죄 성립여부, 2004
장영민·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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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객체(부녀)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부부강간죄의 쟁점과 관련하여 논란되는 핵심이다.
아내가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면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자기결정권이라고 보고 자연적으로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이 될 것이다. 현행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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