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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관련 정책이 노무현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의 3대 국정목표로 시작하여 대화와 타협의 4대 국정원리로 그리고 7대 국정관리 기조인 평화번영정책으로 계승되고 결국은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세부 정책기조를 형성하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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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는 남한의 대북정책에서 운신의 폭을 좁히고 강경 일변도로 만들어 한반도의 평화에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포용정책의 수정과 포기에도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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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비평화적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시점은 적어도 내년 11월 미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가 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내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클린턴 정부 때처럼 ‘대북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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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추진 등이다. 위의 책, pp. 38~42 참조.
15) 김재홍, “한국의 대북정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 포럼, 1999. 4. 22).
16) 지만원, “위험한 햇볕론,” 좼통일경제좼 1998. 8.
17)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북정책 유형과 포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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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험주의 못지 않게 북·미 관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남한이 독자적 노력을 통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다는 것은 비극적 현실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감안하면서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은 한·미 공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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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 공약들을 보면 일본 군대의 재무장 추진을 포함하여 동북아의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강경 보수 일변도의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적극 동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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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북한은 대외적인 이미지와 체면을 중시하며 국내외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탈냉전기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와 더불어 남북한 정부의 정책선택이라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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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틀은 한층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시간이 지나가면 기존의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앞서 지적한 대로 세계사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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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평화적 수단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에서 편의에 의한 타협을 거부하고, 포용은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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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화를 위한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노력과 실천은 21세기의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김득황, 2005 《만주의 역사와 간도문제》 (남강기획, 서울)
김종엽, 2004 《21세기의 한반도 구상》 (창작과 비평사, 파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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